- 2021년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 민생규제
- 혁신과제 공모
- 공모기간 : 2021.2.16.(화)~2021.3.17.(수)
- 공모자격 : 부산광역시 시민 누구나
- 나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복수 공모 가능
- 구분 분야 세부과제
- 생활부문 국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 일상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경제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방법
- 제출서식 :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접속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클릭(서식 게시)
- 제출방법
- 부산시 홈페이지 제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코너 '공모하기' 게시판에 제출
- 전자우편 제출 azawony1204@korea.kr
- 우편 제출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 규제혁신추진단(8층)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선정기준
- 평가기준 세부내용 비중
- 필요성 규제개선의 시급성, 파급력 25%
- 구체성 문제점 및 현황의 구체적 근거자료 여부, 제안내용의 논리성 25%
- 실현가능성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25%
-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25%
- 시상내역 (2021.8월 예정)
- 구분 시상내역 인원
- 최우수 부산광역시장 상장 + 시상금 70만원 1명
- 우수 부산광역시장 상장 + 시상금 40만원 2명
- 장려 부산광역시장 상장 + 시상금 20만원 5명
- 동일제안 중복 접수 시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이 미실시
-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시상은 별도진행)
- 기타
- ①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 반하는 경우, ②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참여이벤트
- 부산시 홈페이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게시판 참조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TEL. 051-888-2596)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TEL. 044-205-3996)
-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공모기간 : 2021.02.16. ~ 2021.03.17.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TEL.051-888-2596)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TEL.044-205-3996)
*이 외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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