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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정) 1998.04.09 조례 제 191 호

(일부개정) 2012.03.23 조례 제694호

(전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0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에 둔다.

제3조(이용 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군청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의 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한 자

제7조(변상책임) 복지관 이용 중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191호, 제정 1998. 4. 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94호, 개정 201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장읍 대라리 175-3번지”를 “기장읍 차성로 206”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1047호,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