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 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하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때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바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 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