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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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 국가기관
- 행정부(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 광, 도 및 시, 군, 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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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정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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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정보관리체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고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방법, 간행물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해야 한다.
·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